[전문]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어떻게 시행되나 - 한겨레

서울시 발표 Q&A
벌금·과태료 외 확진시 구상권 청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 가라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경기·인천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처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각종 모임을 통한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폭발적인 코로나19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어렵게 버텨온 우리의 의료와 방역체계 전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지난 1주일간 수도권에서 전국 확진자의 7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자 동일 생활권 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최근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들 지방정부는 성탄절 전날을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코로나19 억제책 가운데 ‘5명 이상 집합금지’는 가장 강력한 조처지만, 단속의 실효성 등에 의문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케이(K)방역의 성과는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아래는 서울시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시행배경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기준과 위반 때 제재 규정 등이 담긴 질의·응답 자료다.

21일 서초동 중앙지법 모습.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다.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하다.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다.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 왔다.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Q6.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Q7.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된다.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된다.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한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할 것이다. Q9.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1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다. ○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

최근 출소자 중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법무부는 현재까지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구치소 직원 15명과 수용자 3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