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5단체 "밀실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해야"(종합)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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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언론단체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보수 양당 '밀실 협의'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이번 개정안의 일부 독소조항 삭제나 문구 조정만으로는 민주당이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디어 피해 구제 강화 목적에 근접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뉴스'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거대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충실한 사회적 합의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도 공동 성명에서 "여야가 언론 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 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 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