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업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내일 다시 '협의' - 뉴스1

2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의료 인력·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2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30일 실무협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3시부터 시간제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9월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81.8%, 찬성률 89.8%로 총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27일 11시간에 걸쳐, 제11차 실무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3일 만에 노조와 제12차 협의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11차 실무협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국립대 병원 소관 이관 △사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동단체 참여 등에는 이견을 좁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력과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지역 책임 의료기관 미지정 지역의 기존 병원의 공공역할 강화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인력기준 조정 등은 현재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7일 "9월2일부터는 일손을 놓고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파업을 하겠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파업이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우리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1년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나 노조나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도 추가 협의, 노력할 계획"이라며 "파업 상황을 대비해 중앙과 지자체 차원에서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의료기관, 응급 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해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래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복지부, 시도·119 각 콜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포털, 스마트폰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실시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요구하고 있다. 총 8가지 사항이다.

노조는 9월1일까지인 조정 기간 내 합의하면 파업을 철회하나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30일 실무협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정책관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 이선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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