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7900억원…탄소중립에 5조원 쓴다 - 한겨레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올해보다 5.5% ↑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예산 5조원 규모
무공해차 보급·인프라 확대에 2조8000억원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식을 마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무공해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환경부 예산·기금안이 올해보다 5.5% 증액된 11조79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5조원 규모다. 환경부는 1일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에서 6% 증액된 10조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에서 0.8% 증액된 1조133억원이다. 또 기재부 소관 예산으로 책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 기금 가운데 6972억원은 환경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에 쓰인다.

지난 20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의 환경부 총 지출 규모. 환경부 제공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5조원가량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명목으로 책정됐다. 환경부가 올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투입한 금액은 3조1000원가량으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됐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조성에만 2조8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수소차 보급 사업에 올해 4416억원보다 4511억원 늘어난 8927억원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1조1226억원보다 8126억원 늘어난 1조935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도 확대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정연료 전환 지원에 1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에는 지난해 222억원보다 657억원이 많은 879억원을 지원한다. 녹색산업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시화호 주변의 재생에너지를 발굴해 re100(재생에너지로만 전력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한다. 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데에도 15억원,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에 143억원의 비용이 책정됐다. 이밖에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에는 35억원, 습지보전관리에 286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 외에도 노후 상수도 정비 등을 통한 안전한 물 공급, 강우레이더 확충 등을 통한 홍수 대응 역량 강화,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과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 설치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