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문대통령…반전 카드는? - 경향신문

2020.12.26 06:00 입력 2020.12.26 08:24 수정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 뒤집으면서 정치적 부담 커져코로나 확산 등 겹친 악재에 레임덕 우려, 빠른 사과로 수습 모색개각·청 참모진 개편 등 쇄신 예상…추미애 사표 수리 앞당길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으면서 문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 속에 정치적 해법을 외면해온 문 대통령이 법과 절차만 강조하다 결국 무리한 징계가 실패로 끝나면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윤석열 쫓아내기’에 집중했던 여권은 법원 결정으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백신 늑장 확보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이자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지 9일 만이다.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점도 눈에 띈다. 법원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후폭풍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권이 밀어붙인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인 1200명대에 달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혼란을 잠재우고 방역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했던 ‘판사 사찰 논란’을 거듭 환기시키며 검찰의 성찰도 동시에 촉구한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뒤집어진 결과에 대해선 수용하면서도 그와 별개로 검찰개혁을 위한 후속작업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문 대통령과 여권이 입은 내상이 쉽게 치유되긴 어려워 보인다. 그간 ‘추·윤 사태’에 거리를 둬왔던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윤 총장 징계를 사실상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여권이 검찰의 표적·과잉수사 희생양이라 주장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누차 강조했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마저 법원이 무효화함으로써 여권이 내세운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과 여권의 향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로 월성 원전 수사를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경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이를 막으려는 집권세력 간 힘겨루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미뤄 추 장관 사표를 조만간 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