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추경 논의는 3월에야… 하더라도 선별 지원” - 한겨레

이 대표 “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협의”
홍 부총리 “추경 논의 3월에야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이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제목을 글을 올려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다.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 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경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더라도 선별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 기재부 직원들에게는 도덕경의 ‘지지지지(知止止止)’를 언급하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겠다”며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명감과 사투의지를 믿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지지지지는 ‘그침을 알아, 제때 멈춘다’는 고사성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추경 추진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대해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양쪽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추경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서로 다른 차이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추경 편성 이전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이라는 기재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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