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부산 지역에 대한 특혜라며, 신공항으로 경쟁해왔던 대구·경북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놓고 내색은 못 하고, 국민의힘 속내가 복잡합니다.
윤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의 핵심은 신공항 건설 과정을 간소화하는 겁니다.
절차를 지나치게 건너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기재부의 판단을 거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이헌승 /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장(국민의힘, 어제) :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도 '필요할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로 정해놓았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재부로 공을 넘기긴 했어도 정부 뜻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점에서 당장 우려가 제기됐지만,
[심상정 / 정의당 의원(어제) : 이번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법은 제가 처음 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여당은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도 충분히 토론해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판단이 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특별한 공항이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너무 그렇게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했다는 점에 대해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SNS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다며 2030 부산 엑스포 전에 반드시 개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절차를 건너뛰는 것도 문제지만,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대구·경북 신공항 논의가 미뤄지면서 부산에만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하자니, 부산 민심이 걸립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장은 대구 경북 의원들도 대놓고 반발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TK와 PK의 대립이 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윤재희[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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