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탈원전, 공무원은 北원전 건설 궁리…이게 설명 되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이중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아이디어치고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

북한 경수로 사업 참여했던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 인터뷰

이중재(75)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문건 내용을 살펴보니 비교적 자세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작성한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서 탈원전하며 북한 원전 공론화 어려웠을 것"

이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북에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를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탈원전 하면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대로 실현되려면 남북한만으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웬만한 직책을 모두 거친 원자력 전문가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할 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처장과원자력건설처장을 지냈다.

KEDO 사업처장 등으로 일할 때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의 주역으로 일했다. 현재는 원자력정책연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 2017년 12월 창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냐"

이 전 사장은 산업부 문건에 나오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가운데 1안에 대해 “과거에 추진되던 장소(함경남도 신포)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일본·유럽연합(EU)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협의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이 드러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에 투입된 1조3744억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언론에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중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 이 전 사장은 “원전은 암반 등을 갖춘 곳에 지어야 하므로 부지 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당시 신포는 러시아가 원전을 짓기 위해 부지 검토를 끝낸 곳이어서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짓다 만 시설은 폐허가 됐을 것"이라며 "원전 건설 비용도 20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은 산업부가 공개한 ‘원전 건설 2안’인 비무장 지대(DMZ) 추진 관련, “북한에 원전건설 사업을 할 당시 일부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DMZ건설 방안을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 3안인 ‘신한울 3·4호기 건설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송전선로가 DMZ를 통과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시 고려 사항으로 ▶추진 체계▶입지▶노형(원자로 종류)▶사용후 핵연료 등을 적시했다. 이어 과거 신포 KEDO부지 건설, DMZ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뒤 북한 송전 등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 한 뒤KEDO부지 건설을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적었다.

이 전 사장은 “이런 내용은 결코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산자부 간부 공무원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만든 것 같다”며 “정부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더라도 은밀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대변인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합의 없이는 건설 불가능"

이 전 사장은 “국가 간 원자력 관련 사업은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연결이 돼 있어 미국 등 국제 사회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KEDO보다 더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 추진 과정을 공론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9년 당시에도 북한을 간신히 설득해 경수로 건설 사업을 성사시켰지만, 북한이 핵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은 물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북한과 일을 해서 성사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탈원전하는데 공무원이 원전 문건 작성 이해 안 돼"

문건 작성의 배경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이 전 사장은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지웠는지, 대통령은 탈원전 하는데 공무원들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궁리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설명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라며 “원전 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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