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 공세에 文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청와대가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제기하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발언하고있다.2021.02.01.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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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문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오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파기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북한에는 몰래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는등 정권차원의 비리라며 특검, 국정조사 등을 시사하며 여권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당의 거듭되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선넘은 정치공세이고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서 밝힌대로 산업부 공무원이 검토한 실무차원의 아이디어를 담은 문건을 마치 북측과 비밀리에 원전 건설 계획을 협의한 것처럼 야당이 정치공세에 나섰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북풍공작과 다를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의 강경 대응 속에 여권도 총반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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