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선 전격 복원, 남북관계 전면 회복 계기 되길 - 한겨레

문 대통령·김 위원장, 친서 통해 합의
교착상태 빠진 남북관계 개선 청신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기대

남북 간 통신선이 27일 413일 만에 복원됐다. 이날 연결된 것은 통일부와 군 전화·팩스 통신선으로, 아직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복원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끊어졌던 남북 통신연락선들이 27일 전격 복원됐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로 환영할 일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하는 직접 소통을 통해 통신선 재가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남북이 다시 힘을 모아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1시 통신선 복원 사실을 각각 동시에 발표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발표 직후 판문점 직통전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군 통신선 등 후속 조처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역대 남북관계에서 통신선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남북관계 단절과 재개의 신호탄 구실을 해왔다. 지난해 6월9일 북한은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칠게 비난하면서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런 점에서 통신선 재가동은 남북간 소통과 신뢰 복원의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처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통신선 복원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관계 회복을 논의해오던 중 통신선을 우선적으로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남북 모두 통신선 복원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단 다시 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남북은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 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서 본격적 관계 개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2년 넘게 남북관계, 북-미 관계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5월2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가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북-미 관계를 풀려면 남북미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좀 더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코로나19 방역이 다급한 만큼 보건 의료와 영유아 영양 지원, 식량 지원 등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정세를 악화시킬 무력행사는 삼가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