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 죄인 아니다…80% 25만원 대신 전국민 20만원 지급하자"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소득)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진 자 주머니를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 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 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한 국민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지급) 한다고 하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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