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22일) 2차 공약으로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제도를 발표했다.주요기사
그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제시하며 농민·노인·아동 청소년·장애인·문화예술인·지방 위기지역 등 분야별 부분 기본소득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제안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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