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 국민' 전방위 압박에도…홍남기 “80% 재난지원금” 고수 - 한겨레

홍 “고액 자산가 컷오프 검토”
국회 소상공인 지원 3조 증액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발표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재정당국 협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애초 당정에서 결정했던 ‘80% 지급 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80% 안을 제출했다”며 “국회 일각에선 100% 지급을 주장하면서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 따라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추경안 조정은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면서도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득 하위 80%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액 자산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 하위 80%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직장가입자에 대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는 자산과 소득을 다 감안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만 하다 보니 자산 기준이 빠져 있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과도하게 자산을 갖춘 사람은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경안을 3조5466억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됐다. 또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미나 노지원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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