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들지 않는 4차 유행…정부, 4단계 연장 두고 고심 - 한겨레

일요일 확진 ‘역대 최다’ 1252명
델타 변이 33.9%로 검출률 급증
비수도권도 확산세 가팔라지며
25일 ‘4단계 종료’ 재검토 목소리
전문가들 “수도권 2주 더 유지
비수도권은 동일 단계 적용해야”

19일 인천공항 출국장이 한가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일요일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나타내는 등 4차 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오는 25일 끝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후속 조처를 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로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폭이 수도권보다 빨라지고 있는데다, 델타 변이 검출률까지 높아지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4단계 조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2명으로 일요일에 발생한 확진자 기준으로 가장 많다. 직전 일요일인 지난 12일 0시 기준 1100명으로 역대 최다였지만, 이를 다시 넘어선 것이다. 수도권의 최근 한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995명으로 4단계 기준인 1천명에 근접한 상황이다. 서울은 516명으로 4단계 기준(389명)을 넘어섰고, 경기도는 398명, 인천은 81명으로 3단계 기준(경기 268~536명, 인천 59~117명)에 해당한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397명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1208명 가운데 32.9%를 나타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매주 높아져, 최근 한 주(11~17일) 주요 변이 검출률은 47.1%로 절반에 가까워졌다. 특히 전체 분석 건수 가운데 델타 변이 검출률이 33.9%(1001건 중 719건)로 전주보다 10%포인트가량 뛰었다. 전체 분석은 일정 정도 표본 조사 성격도 가지고 있어, 전체 감염자 세 명 중 한 명이 델타 변이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 조처의 효과가 이번 주 중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이번 주 25일 끝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처에 대한 발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매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의 효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 이번 주에 감소세로 반전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확진자 증가 폭과 기울기를 함께 검토하면서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이 ‘확진자 곡선이 정점을 찍고 하강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경고 신호를 내고 있어, 정부가 쉽게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정점을 지나서 하강한다 하더라도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나 커져 간헐적으로 큰 규모로 집단발생이 있을 수 있다”며 “델타 변이가 곧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이고, 심지어 델타보다도 더 강력한 변이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 시간차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고, 젊은층에서조차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발언이 쉽게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4단계 계속 유지하면서 자영업자에 충분한 피해 지원금을 주는 방향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만약 수도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유행이 급격히 확산할 수 있어 다음 주부터 4단계를 2주 이상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방역 강화 체제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며 “8월 말이면 50대 1차 접종이 끝나기에 9월부터 단계를 소폭 내리는 게 가능해 보인다. 대신 정부가 자영업자 등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손실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 지원금이 실제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견줘 적은 수준이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방역 강화보다는 장기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행 규모가 더 커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급한 불은 끄지 않았나 싶다. 치명률도 0.3% 정도로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은 3단계로 내려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를 연장하더라도, 2주 이상 연장하는 것은 효과성 면에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이어 “1차 접종률이 70%에 가까운 영국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면 전 국민 접종률이 70% 이상이더라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지금부터 완화 전략으로 관점의 전환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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