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생명안전수당…공공의료 장기과제 예산확보가 관건 - 한겨레

총파업 5시간전 정부와 협상 타결
코로나 간호사 배치기준 만들고
생명안전수당 내년부터 시행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 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당정 “합의내용 제도화에 최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 실무교섭에서 양측 협상이 타결된 뒤 합의문 서명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위원장 오른쪽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새벽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뼈대로 하는 합의안에는 중장기 과제도 많아 실제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법·제도 개정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새벽 2시께 제13차 노정 실무교섭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했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려 했으나, 양쪽은 파업 개시 5시간 전에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유행 속 의료 공백을 다행히 피하게 된 셈이다. 양쪽이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쟁점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 다섯 가지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31일부터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뼈대로 하는 요구안을 두고 복지부와 노정 교섭을 이어왔다. 합의문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안에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적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부족한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이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인력에 감염관리수당을 960억원 편성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지급이었고 이마저도 절반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합의문에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제천권 등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20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역주민이 공공병원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쪽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제도화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면 확대 시행 등에 합의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공공병원 확충의 경우, 지난 6월 발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도 “절반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문이) ‘빌 공’(空) 자로 끝나지 않도록 어떻게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합의문에는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가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합의 이행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사항은 후속 조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정 협의나 다른 부처와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는 “예산 투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정 협의 등을 거치게 돼 있어서, 당정에서 여러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른 부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의 토대를 탄탄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부 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입법 추진과 관련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혜미 김지훈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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