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검찰의 시간'…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사건 수사도 착수 - 한겨레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또다시 ‘검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야 유력 대권 주자를 둘러싼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추석 연휴 동안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팀은 지난 16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대검 감찰부 감찰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유에스비(USB)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이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 캠프가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을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23일 배당했다. 수사팀은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둘러싼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지급된 과정에 특혜나 특정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 쪽을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일로, 국민의힘 쪽은 고발이 아닌 국정감사나 특별검사(특검) 수사로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역대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쓴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비케이(BBK) 주가 조작과 도곡동 땅 의혹, 다스 및 비비케이 실소유주 의혹 수사다. 2007년 대선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자, 대선을 2주 앞두고 그와 관련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의 일이다. 2002년 대선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여당인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야당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대선 전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유보’를 발표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대선 직전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이 일었다. 다만 검찰은 대선 이후 수사를 진행했고,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5년간 ‘1심→2심→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 뒤 2심→대법원’ 등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선 바람이 불면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관련된 각종 의혹과 사건이 서초동으로 모인다. 검찰은 또다시 부담감을 느끼겠지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만큼이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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