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 '민평련'…민주당 내 개혁 그룹들 잇따라 중대재해법 촉구 - 아시아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민주당 내 개혁 성향의 그룹들이 잇따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입법과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우상호, 우원식, 진선미, 윤관석 등 50여명의 의원들이 포함된 모임이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올해 무려 38명의 목숨이 희생된 한익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는 전태일 열사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 사망에 이르는 노동자가 연 2400여명, 하루 7명에 달한다는 점을 짚었다. '더좋은미래'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내 제도적 안전조치가 설계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3법'에 대해서는 "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된다"면서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몽니와 방해로 일관하며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머뭇거림 없이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내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계 모임인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도 기자회견을 열어 유사한 주장을 했다 이들은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한다"며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공포감 조장 때문에 개혁 입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물론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도 더 강화할 수도 있다. 단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갖고 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도부가 당론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설득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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