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초등 돌봄 전담사 파업 돌입…속수무책 교육부 - 아시아경제

교원 대체투입, 교원들이 거부
파업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학부모 "급하게 반차 썼다" 토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하루 앞둔 5일까지도 교육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을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교원 측은 해당 업무를 대신 떠맡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파업이 6일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2200여곳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 1만3000여명 중 절반가량인 5000~6000명이 6일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전담사는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관리하는 인력이다. 현재 20여만명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그중 80%는 저학년인 1·2학년이 차지한다.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파업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 교사를 대체 투입하는 등 내용의 지침을 학교 현장에 전달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원들만 희생양 삼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를 돌봄 업무에 투입하는 건 노동조합법상 위법하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나, 이에 대해선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부 학교는 돌봄교실을 합반 운영하거나 학생들에게 조기 귀가를 안내하고 있다. 금천구의 한 학부모는 "초등돌봄 파업 문자를 받고 급하게 반차를 썼다"며 "하루만 하고 끝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돌봄전담사 측은 법적·정책적 두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다. 초등 돌봄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 등이다. 온종일돌봄법은 돌봄 가능한 아동 수를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늘리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운영돼 온 돌봄을 지자체가 통합 운영하도록 바꾸기 위한 법이다. 돌봄전담사들은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고 민간위탁으로 돌봄정책이 파행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간제로 이뤄지는 돌봄을 전일제로 전환해달라고도 요구한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은 6일 파업 후에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형식적 대화만 반복된다면 2차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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