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금석 될 백신 접종 완료자 모임 제한 완화 [핫이슈] - 매일경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포함한 기간 중에 시행될 방역 지침을 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진다. 모임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되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를 포함해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1주일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 이 방침은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연일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데도 모임 기준을 완화한 것은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한 달이 '위드 코로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영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방역 전문가들은 아직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국민의 80%는 돼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섣불리 시행하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며 의료 붕괴 사태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초강도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다. 한 달간 모임 제한을 완화했을 때 하루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면 방역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완전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도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행했던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확산세를 막으면서 경제 타격도 완화할 수 있는 좀 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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