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정치공학·치졸한 매표 공작 절대 성공 못해"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 정권이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의 수준이, 대한민국 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절망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 180석의 힘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밀어붙이자고 한다”며 “왜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겠나. 바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 전략은 대구 경북을 고립시키고, 부산·울산·경남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년 보궐선거를 이기고, 내후년 대선 판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만 한다”며 “특히 전임정부에서 결정한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일이기에 결정된 국책사업을 재검증 하려면 객관적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결정을 파기하려면 객관적, 기술적,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김해공항이 아니라면 다른 가능한 후보지들을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지적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가덕도는 이미 4년 전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곳”이라며 “왜 그 때의 분석은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지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에 모든 피해는 부산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결국 민주당은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당 심판선거를 지역발전 프레임으로 몰고가 어떻게든 이겨보려 한다. 사익추구 정치가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기술과 과학, 합리성에 기반해야 하는 국가정책 수립의 기본원칙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며 “선거 하나를 위해 국가적 대사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성숙한 민주시민에게 어설픈 정치공학과 치졸한 매표 공작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탈을 쓴 민주당의 교활한 술책을 독재의 종말을 이끌어낸 부마 민주항쟁의 도시, 땀과 눈물로 산업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도시, 부산의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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