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석열 직무배제가 국가에 도움되는 일이냐” - 한겨레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남겨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도 비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는 글과 함께 추 장관의 결정과 소속 정당인 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을 정면으로 겨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냐”며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먼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일 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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