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의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압수수색에 일제히 “검찰권 남용” 비판 - 한겨레

여당 지도부, 월성1호기 폐쇄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강력 비판
김태년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감사원 “추가 수사 따라 범죄 개연성…검찰에 수사자료 보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지도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의혹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검찰권 남용’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월성1호기 관련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중요 추진 정책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며 “지난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데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 말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법무부 감찰결과 발표에 대검 명의로 ‘중상모략’이라고 대응한 것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한 것을 김 원내대표가 빗대 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 고발장 제출 이후 2주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총장 대전지검 방문 후 1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다”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5일 한수원 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야당의 고발만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한수원 관련자 등에 대한 정식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산업부장관과 담당국장, 직권남용 관련한 직무상 비위는 산업부장관에 대해서는 인정됐고 형사 고발 부분은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며 “다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성립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청에 보냈고 동일한 이유로 자료 삭제에 대한 담당국장과 실무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왜곡된 것을 알면서 (폐쇄 추진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참고자료를 산업부가 있는 세종시 관할인 (대전)검찰청으로 수사참고자료를 모두 보냈다”고 답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