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장 후보, 당리당략 떠나 적임자 찾아야 - 한겨레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왼쪽부터).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처장 후보 추천이 9일 마무리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여야 2명씩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됐는데, 여당 쪽 추천위원들은 공동으로 2명을, 야당 쪽 추천위원들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처장 후보군이 정해졌으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수처 출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천위가 밀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공수처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끊임없이 중립성 시비에 휘말려온 검찰을 대신해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의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만큼 중립적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공수처가 검찰개혁에 대한 요청으로 도입됐고 그동안 은폐·축소 논란이 반복돼온 검사 범죄를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대한 식견과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필요하다. 추천위는 이 같은 핵심 자질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증해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특히 여야 추천위원들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특정 후보를 고집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공수처법은 ‘추천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 안에서 여야 정당을 대리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진다면 추천위원들의 법률가적 양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천위원 중 두 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게 한 공수처법 조항을 무기로 후보 선정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넘겨 넉 달째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의 내실과 속도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추천위원들이 유념해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군에 대한 검증과 여론 수렴 등에 만전을 기하되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후보 선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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