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야망 드러낸 뒤 원전 수사 전광석화” - 한겨레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말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뒤 시작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11일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 수사가 통상절차와 비교해 어떤지 말해달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양기대) 의원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해당 사건을 각하한 뒤 이번에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2019년 사이 동일 사안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3건의 사건을 각하한 적이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도 동일 사안 세건이 각하됐다. 그때 각하 처분 사유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경제성·안정성 판단을 한 것은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 위배 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에 재산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산업부장관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처분했다”며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는 분명한 이유를 설시해 각하해놓고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뒤 수사가 이뤄져 (이번 수사를)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권력형 비리도 아닌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때처럼 마치 청와대도 관련된 것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해서 정치적 목표의 편파·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5일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한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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