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말로는 전세난 해결하겠다는데…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전셋집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전셋집을 보기 위해 10여명이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20평대 아파트가 비교적 저렴한 2억원대 매물로 나오면서 전세계약하겠다고 나선 팀이 5곳이나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당시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고, 전세대란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정부·여당에서는 전세대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집을 처음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집으로 큰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은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가장 관심을 쏟는 게 전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정은 당장 전세 시름을 덜어줄 뾰족한 수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한숨이었습니다.

“지금 당면한 전월세 문제에 대해 이낙연 대표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나. 건너뛸 수는 없는 문제인데… 당장 참 뾰족한 수가 없으니 참 뭐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다(당 지도부 한 의원)” “이미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는 중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곧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쓰니까 대책을 안 내놓으면 안 내놓는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냐. 당장 발표할 건 없다 (청와대 관계자)”

현재 전·월세 대책으로 당장 거론되는 것은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정도입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 효과를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위 관계자도 “표준임대료는 데이터가 좀 쌓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 6월쯤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습니다.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나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전·월세 문제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상황을 지켜보자” 정도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결국 전·월세 대책도 돌고 돌아 공급 확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공급 확대하겠다는 것만 정해졌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국토부가 추진했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에 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과연 공급할 땅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일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구도심을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재개발, 공공재 건축 등을 통해 일반 분양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다양한 평수로 지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 확대책은 당장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에게는 머나먼 얘기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래주거추진단(단장 진선미)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의원 10명, 외부인 25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티에프(TF)입니다. 진선미 단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첫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택정책을 돌아보고 설계하겠다” “국민 누구나 만족할만한 집에서 고귀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해 주택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도 찾겠다” 진선미 단장은 “한달간은 정신없이 현장을 다녀보려고 한다”는 말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한달 뒤 어떤 브리핑을 할 수 있을까요? “당 지도부가 작은 대책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뭘 내놓을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솔직한 심정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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